3차 긴급재난지원금 정리
안녕하세요 올해 3 4월 시작된 코로나가 사실 코로나가 이렇게 길게 갈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죠
대부분 사람들이 금방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현재 아직도 하루에확진자도 100명 이상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구요
현재 백신이 나왔다고 는 하지만 이 상황이 최소 내년까지는 갈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번 3차 확산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점점 격상 하면서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을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하지만 얼마전에 3차 진급 재난 지원금을 내년 설 이전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이 발표되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로서는 지원을 한다는 것만 발표가 되었고 다른 상세 내용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정보가 궁금해서 많이 찾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추가적으로 선착 긴급 재난 지원금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이를 토대로 현재까지 나온 탐 차 재난 지원금 자영업자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3차 긴급 재난 지원금의 규모는 약 3조원 이라고 합니다. 며칠전에 보도가 나왔을 때는 약 4조원 정도 된다고 했었는데 1조원 가량 줄어든 금액 이구요, 아쉽게도 이전에 지원되었던 1 차 2차 재난 지원금 금액과 대비 해도
낮은 금액으로 책정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우리 모두가 다 알죠 국고가 없습니다. 정부가 돈이 없어요 2차 지원이 이루어 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현저히 적은 규모입니다 지난 1차 때가 규모가 가장 컸고 온 국민 대상으로 지원을 했을 때는 잠깐이지만 심지어 저는 장사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차 때는 확실히 소비가 좀 진작 됐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2차 때는 잘 못 느꼈습니다 아마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이 더 잘 듣기 좋겠죠 사실 이번 3차 도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과연 이번에는 효과가 있을지 사실 의문이긴 합니다.
어쨌든 아직도 더불어 민주당 의원 몇명이 전국민을 상대로 재난 지원금 지급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고 있지만 현재 책정된 규모 만을 봐서는 전국민을 상대로 지급하기에 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 인데요. 오늘 자로 지원대상에 약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번 3차 긴급 재난 지원금에 대한 발표가 났을 때는 2차 때와 마찬가지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나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과 달리 오늘 발표가 하나 있었죠 이번 3차 긴급 재난 지원금으로국회와 정부가 내년 예산에 반영한 3조원 은 자영업자 소성 공인 대상으로 편성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게 는 본 예산에 편성된 다른 예산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도 있기는 있습니다.
3조원 이라는 자금 자체가 워낙 적어서 쉽게 얘기해서 나눠 먹을 수가 없는 거구요
그래서 일단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원을 하겠다 는 의미이고 방법이나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원금 지급 시기는 2차 때는 추석 전에 신속하게 지급이 됐는데 이번 3차 재난 지원금 역시 내년 설 이전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차 때처럼 행정정보 와 세무 자료를 기반으로 지원될 것으로 예상이
되구요. 구체적인 발표가 날 때까지는 소상공인 분들은 이 정보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3차 코로나 대출이 라고 불릴 만한 상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은행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분들 이용하실수 있는 코로나 대출은 1차 코로나 대출 상품 중에는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이 있구요, 2차 코로나 대출 여전히 접수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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