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신청 총정리

지난달 부터 논의되던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규모 및 대상자에 대한 세부 사항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알아보기 쉽게 4차 재난금 신청대상 특고 프리랜서 및 소상공인 일반사업자 재난지원금 금액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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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지난 1차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3차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 중 가장 큰 19조 5000억원이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3 차례의 지원금 보다도 더 넓게 많은 대상자에게 지급하며, 또한 재난지원금 금액 또한 대폭 확대하여 더 두텁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예산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예산은 총 19조 5천억원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14조 3000억,  2차 재난지원금은 8천억원의 예상이었으며, 가장 최근의 3차 재난지원금은 9조 3000억원 지급 규모였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대폭 늘어난 만큼 새롭게 200만명의 추가 수혜자가 나올 전망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제 1차 재난 지원금은 전국민의 대상으로 보편 지급하였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2차 재난지원금 3차에 이어서 전 국민대상이 아닌 코로나로 인한 피해 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선별적 지원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방향이 결정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지나고 계신 피해 계층 분들을 중심으로 기존보다 더 많은 지원 대상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더 많은 지원액을 차등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전국민에게 지급되지 않지만 이례전으로 지원금액과 대상을 넓힌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금까지 정부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 되지 않아 지급 받지 못했던 분들 중 상당수가 이번 4차 재난재난지원금 신규 지원 대상자로 새롭게 포함될 전망입니다.

 

또한 기존의 지급 기준에서 더욱 세분화된 기준을 적용하며, 코로나 피해 정도에 따라 지급 액 도 상향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큰 대상에게 더 많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맞춤형 선별 지원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존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이 약 280만명 이었으나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늘어나 약 200만명 추가지원이 이루어 집니다.

 

4차 재난지원금 추가 대상

• 소상공인
• 집합금지, 집합제한, 일반업종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 프리랜서
• 법인택시기사
• 돌봄서비스종사자
• 노점상
• 임시일용직
• 저소득층대학생
• 신규창업자

4차 재난 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이하 특고) 프리랜서 법인 택시 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분 들의 경우는 지난 3차  긴급 재난지원지원을 받으시고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 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

노점상의 경우 지난 재난지원금 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저소득층 대학생들과 함께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시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약 3만개의 노점상인이 대상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대학생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저소득층 대학생 이 새롭게 추가 되었습니다.

대학생 자녀를 둔 소득이 많지 않은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가정의 부모님들이 현재 힘든 경기 상황으로 인하여 실직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저소득층 대학생 자녀를 대상자로 선정하여 근로장학금 형태의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함 이라고 합니다.

또는 국가장학금 신청하지 않으셨으면 아래 제도를 꼭 활용해 보기시 바랍니다.

 

2021년 국가장학금 2차 신입생 신청기간 금액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이번 4차 재난 지원금 지급대상자 소상공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집합금지, 집한제한, 일반 업종이 대상입니다.

다만 재난 지원금을 지급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매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지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보다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 5인 이하의 소상공인만 지원되었으나 이번에는 근로자 5인 이상의 소기업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일반 업종의 경우 정부의 소상공인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연매출 기준이 4억원이하를 충족해야 했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는 연매출 4억원이 아닌 10억원까지 상향 조정하여 그동안 연 매출 기준으로 인해서 지원금의 지급 받지 못했던 많은 소상공인대상자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또한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의 경우 한 명이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1개 사업체만 적용되었습니다. 이번 4차 재난 지원금은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영 하더라도 지원금 지급 기준을 충족한다면 복수지원 가능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금액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 따른 새로운 지원 기준이 적용되어 지원 금액도 늘어났습니다.

 

집합금지, 집합제한 일반업종 대상자 각각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동일하게 집합금지 또는 일반 업종이라 할지라도 피해 정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대상자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대상자 지원 금액을 총 5개 단계로 세분화하여 차등 지급하며, 지원금액도 기존지원금대비 많아집니다.

지원금액은 기존의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이었으나, 이번 4차 재난 지원금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총 5개 구간 및 각 구간별 지급되는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 금지 및 제한업종 총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집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500만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은 4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300만원이 지급 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일반업종은 2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지원금이 대상자 차등 지급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에는 에는 모든 일반업종 분들에게 100만원씩 지원금이 지급되었지만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매출감소 규모에 따라서 지원에게 달라집니다.

 

일반 업종 중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 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고 그 외에 일반 업종은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일반 업종의 경우에는 매출 감소가 20% 이상 발생된 분들을 기존의 100만원 지원금 보다 두 배 높은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자영업자 전기요금감면

4차 재난지원금 외에 자영업자 대상자 전기요금감면이 시행됩니다. 사회적거리두기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규제를 받은 사업장에 한하여 전기료가 지원됩니다.

 

3개월간 집합 금지 업종 50% 전기요금감면, 집합제한 업종은 전기요금을 30% 감면 해드립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번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급 규모 대상 확대 및 지원금액 상향 등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3월 2일 추경안(추가경정안)을 국무회의 의결 하고 3월 4일 국회에 제출 하여 이번 달인 3월 말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정확한 지급시기 및 우선 대상자 등은 발표되는 대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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